김민철 경찰학 경찰행정법 판례 모음
강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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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록
| 회차 | 내용 | 강의시간 |
|---|---|---|
| 1 강 | 행정절차법-관련판례 요약집 p102 , 행정심판 - 관련판례 요약집 p111 | 35 분 |
| 2 강 | 행정소송 기출판례 p124 | 64 분 |
| 3 강 |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 핀례] 요약집 p133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관련판례 요약집 p143 | 58 분 |
| 4 강 | 신뢰보호의 원칙 - 관련판례 요약집 p 요약집 p.144 | 39 분 |
| 5 강 |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관련판례 요약집 p146 | 54 분 |
| 6 강 | 직접강제 - 관련판례 p159 ,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관련판례 p161 | 22 분 |
| 7 강 | 판례 - 행정조사기본법 p165 , 행정대집행법 p166 , 부담의 부가방법 p175 , 부관 법률효과의 p176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p178 | 29 분 |
| 8 강 | 행정행위의 하자 - 관련판례 p337 | 71 분 |
| 9 강 | 판례 - 행정행의의 취소와 철회 , 행정행위의 실효 , 공정력과 선결문제 , 통고처분 , 경찰질서벌의 부과 | 61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