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오형소 4판의 새로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 기출 지문 수록

오형소 4판은 법원직,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서, 최근 치러진 21법원직, 20경찰간부 등을 포함하여 이전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시험의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에 기출 출처를 명기하는 동시에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기출문제는 OX 지문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하단에 정답을 배치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정답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중요논점의 X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바로 아래 해설을 함께 배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본서에는 약 3300여 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1. 2. 25.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추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형사소송법(2020년 2월 4일 개정)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이해를 돕는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특히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 부분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중요 판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도와 형사소송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23
Ⅲ. 수사의 구조 … 28
Ⅳ. 수사의 조건 … 28
제2절 수사의 개시 … 33
Ⅰ. 수사의 단서 … 33
Ⅱ.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3
Ⅲ. 변사자의 검시 … 34
Ⅳ. 불심검문 … 35
Ⅴ. 고소 … 39
Ⅵ. 고발 … 55
Ⅶ. 자수 … 57
제3절 임의수사 … 5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59
Ⅱ.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77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 강제처분 … 94
제2절 체포와 구속 … 95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5
Ⅱ. 피의자의 체포 … 9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14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8
Ⅴ. 보석 … 133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1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45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54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54
Ⅱ. 압수와 수색 … 158
Ⅲ. 수사상의 검증 … 184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9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2
Ⅰ. 서설 … 192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3

제3장 수사의 종결 … 20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0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0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00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03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06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07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0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19

제4장 공소의 제기 … 22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24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24
Ⅱ. 공소권의 이론 … 224
Ⅲ. 공소권남용이론 … 22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8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8
Ⅱ. 공소의 취소 … 2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2
Ⅰ. 공소장의 제출 … 23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35
Ⅲ. 공소장일본주의 … 2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51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5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5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53
제5절 공소시효 … 255
Ⅰ. 의의 … 25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5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60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64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6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68
제1절 개설 … 268
Ⅰ. 서설 … 268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68
제2절 법원 … 269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69
Ⅱ. 법원의 구성 … 269
Ⅲ. 법원의 관할 … 271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84
제3절 검사 … 295
Ⅰ. 의의와 성격 … 295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296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97
제4절 피고인 … 302
Ⅰ. 피고인의 의의 … 30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0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0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09
Ⅴ. 진술거부권 … 314
제5절 변호인 … 31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19
Ⅱ. 변호인의 선임 … 320
Ⅲ. 변호인의 지위 … 330
Ⅳ. 변호인의 권한 … 332
제6절 보조인 … 333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3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34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34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34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35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37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37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38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38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45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45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345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346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353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53
제4절 소송요건 … 354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54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54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55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6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6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6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64
Ⅰ. 심판의 대상 … 364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64
Ⅲ. 공소장변경 … 365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7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389
Ⅰ. 공판준비절차 … 38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89
Ⅲ.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93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9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00
Ⅰ. 공판정의 구성 … 400
Ⅱ. 소송지휘권 … 406
Ⅲ. 법정경찰권 … 4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09
Ⅰ. 모두절차 … 409
Ⅱ. 사실심리절차 … 410
Ⅲ. 판결의 선고 … 41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20
Ⅰ. 증인신문 … 420
Ⅱ. 감정?통역?번역 … 439
Ⅲ. 검증 … 4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42
Ⅰ. 간이공판절차 … 44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47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49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50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51

제2장 증거 … 46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66
Ⅰ. 증거의 의의 … 466
Ⅱ. 증거의 종류 … 46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69
Ⅰ. 증거재판주의 … 469
Ⅱ. 거증책임 … 475
Ⅲ. 자유심증주의 … 47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90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01
제5절 전문법칙 … 50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0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12
Ⅲ. 진술의 임의성 … 554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56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63
제7절 탄핵증거 … 569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7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83

제3장 재판 … 586
제1절 재판 일반 … 586
Ⅰ. 재판의 의의 … 586
Ⅱ. 재판의 종류 … 58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88
제2절 종국재판 … 593
Ⅰ. 유죄판결 … 593
Ⅱ. 무죄판결 … 599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02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03
Ⅴ. 면소판결 … 608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11
제3절 재판의 효력 … 613
Ⅰ. 재판의 확정 … 613
Ⅱ. 재판의 확정력 … 614
Ⅲ. 기판력 … 615
제4절 소송비용 … 62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630
제1절 상소 일반 … 63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0
Ⅱ. 상소권 … 631
Ⅲ. 상소의 이익 … 63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41
Ⅴ. 일부상소 … 64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51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64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66
제2절 항소 … 669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69
Ⅱ. 항소이유 … 670
Ⅲ. 항소심의 절차 … 672
제3절 상고 … 68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687
Ⅱ. 상고이유 … 688
Ⅲ. 상고심의 절차 … 691
Ⅳ. 비약적 상고 … 69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98
제4절 항고 … 699
Ⅰ. 항고의 의의 … 699
Ⅱ. 항고의 종류 … 700
Ⅲ. 항고심의 절차 … 702
Ⅳ. 준항고 … 70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08
제1절 재심 … 70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08
Ⅱ. 재심사유 … 712
Ⅲ. 재심개시절차 … 721
Ⅳ. 재심심판절차 … 726
제2절 비상상고 … 730
Ⅰ. 의의 … 730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30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32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33

제3장 특별절차 … 738
제1절 약식절차 … 738
Ⅰ. 의의 … 7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3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40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45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45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45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46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48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5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5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59
Ⅰ. 배상명령 … 75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763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6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68
제1절 재판의 집행 … 768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68
Ⅱ. 형의 집행 … 772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777
제2절 형사보상 … 778
Ⅰ. 의의와 성질 … 778
Ⅱ. 형사보상의 요건 … 779
Ⅲ. 형사보상의 내용 … 781
Ⅳ. 형사보상의 절차 … 782
제3절 명예회복 … 785

판례색인 … 786